[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안 지켜 저작권자만큼 이용자 보호하는 보완 입법 해야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청소년 수가 2년 사이에 36배 증가했다. (사진 = 뉴시스) 저작권 침해행위의 처벌을 한층 강화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