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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10년전 비췬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 선거제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고종35년(1898년) 12월 10일 최익현 상소 내용 http://bit.ly/9CL97x 중에서 발췌 일곱째, ‘민당’을 혁파하여 변란의 발판을 막으소서. 신은 삼가 생각건대, 옛날에는 비방하는 것을 써놓는 나무와 진언(進言)할 때 치는 북이 있었으며,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또한 유생들이 대궐문에..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6-01 04:34 pm추천 -
[비공개] [릴레이] 실명제는 [국민주권 원심분리기]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발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가. 익명..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5-10 01:36 pm추천 -
[비공개] 저작권과 소유권의 3D 모델링 (패크맨은 인도 뱀의 꿈을 꾸는가? )
소유권은 자기 꼬리를 문 둥근 거대한 인도 뱀 , 소유권은 끝이 없다. 대대로 상속, 영원회귀하는 모습, 그 단면은 둥근 원. 다만 시대에 따라 그 단면의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가 한다. 즉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유권의 파워가 절대적이어서 더 큰 원을, 사회민주주의기에는 조금 줄어든다. 저작권의 젊..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3-11 08:06 pm추천 -
[비공개]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3-11 02:16 pm추천 -
[비공개] 용어라는 덫: 온라인게임, MMO, RPG
Game과 MMO의 관계에 관해 항원항체적 시각과 세포분화적 시각이 있다고 본다. 전자는 MMORPG를 게임의 확장형이라, 후자는 게임중심의 사이버커뮤니티인 RPGMMO라 한다. 전자가 MMOFPS, MMORTS를 댈때, 후자는 논게임 MMO를 댄다.about 7 hours ago from web Delete '온라인게임은, 게임의 진화과정상 생성된 게임의 한 종..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1-16 04:28 pm추천 -
[비공개] 삼국지 무장점과 나의 독서취향
삼국지 무장점 : 사마의 도독이라.. 나의 독서취향 : 사바나 다른 취향 보기 열대우림 외곽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는 독특한 건기가 특징. 수개월간 비 한방울 없이 계속되는 건기 동안 사바나의 생물들은 고통스러운 생존의 분투를 거듭한다. 가뭄과 불에도 죽지 않는 강인한 초지를 기반으로 수많은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1-15 02:55 pm추천 -
[비공개] MMO (현금)거래 논란-- 외부의 기만 쫒지 말고 내면 속 이를 응시할 때
인벤 루팡기자님의 글, 끝의 세문단만 유보하고 달리 이의할 게 없는 전문적인 글. http://3.ly/5jG 유보의 이유: 제동이 필요하고 제동을 원한다면 제동을 걸수 있는 곳은 게임위, 게임협회가 아니라 게임사 스스로일 것이기에.5 minutes ago from web MMO 현금거래 문제는 게임 밖 현금(氣)의 문제임과 동시에/이..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1-13 07:18 am추천 -
[비공개] 대법원- 리니지의 아덴은 (고스톱게임과 달리)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다..
위 제목 관련 법률신문 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 위 제목 관련 나의 트윗 모음 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2010-01-11 01:33 am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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