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발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가. 익명..

소유권은 자기 꼬리를 문 둥근 거대한 인도 뱀 , 소유권은 끝이 없다. 대대로 상속, 영원회귀하는 모습, 그 단면은 둥근 원. 다만 시대에 따라 그 단면의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가 한다. 즉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유권의 파워가 절대적이어서 더 큰 원을, 사회민주주의기에는 조금 줄어든다. 저작권의 젊..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

Game과 MMO의 관계에 관해 항원항체적 시각과 세포분화적 시각이 있다고 본다. 전자는 MMORPG를 게임의 확장형이라, 후자는 게임중심의 사이버커뮤니티인 RPGMMO라 한다. 전자가 MMOFPS, MMORTS를 댈때, 후자는 논게임 MMO를 댄다.about 7 hours ago from web Delete '온라인게임은, 게임의 진화과정상 생성된 게임의 한 종..

삼국지 무장점 : 사마의 도독이라.. 나의 독서취향 : 사바나 다른 취향 보기 열대우림 외곽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는 독특한 건기가 특징. 수개월간 비 한방울 없이 계속되는 건기 동안 사바나의 생물들은 고통스러운 생존의 분투를 거듭한다. 가뭄과 불에도 죽지 않는 강인한 초지를 기반으로 수많은 ..

인벤 루팡기자님의 글, 끝의 세문단만 유보하고 달리 이의할 게 없는 전문적인 글. http://3.ly/5jG 유보의 이유: 제동이 필요하고 제동을 원한다면 제동을 걸수 있는 곳은 게임위, 게임협회가 아니라 게임사 스스로일 것이기에.5 minutes ago from web MMO 현금거래 문제는 게임 밖 현금(氣)의 문제임과 동시에/이..

위 제목 관련 법률신문 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 위 제목 관련 나의 트윗 모음 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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